2026년 10~11월 시행
"소득이 조금 넘는다고" 양육비 지원,
이제 못 받는다고만 생각하셨나요?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10월부터 새롭게 적용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빠듯한데,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 대상이 안 된다는 안내를 받고 포기하신 적 있으신가요?
기존에는 일정 소득 이하인 한부모가족만 양육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어, 정작 도움이 필요한데도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미루는 동안 자녀 양육 공백은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 됩니다. 그런데 정작 정부 지원조차 소득기준에 막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한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합니다.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 접근성이 넓어질 예정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은 어떤 절차로 받는지, 그리고 11월 27일부터 확대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두시는 걸 권해드려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10월 29일부터는 소득기준 없이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대상·조건
함께 확대되는 난임치료휴가급여
기존 지원일수
3일
난임치료휴가
확대 후 지원일수
4일
2026.11.27 시행
소득기준 폐지 이후 신청 절차나 구비서류가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는 노동자가 더 적극적으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아래 신청방법에서 더 자세히 안내해드릴게요.
신청 방법 (3단계)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점
소득기준 폐지는 기존 신청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전에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10월 이후 다시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는 사용 사유와 절차가 기존과 유사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과 접수 시점은 시행 전 추가 공지가 나올 예정입니다.
Q. 작년에 소득기준 때문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소득기준이 폐지되더라도 매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재신청 절차는 아래서 확인해보세요.
Q. 난임치료휴가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난임치료를 받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 규모나 가입 보험에 따라 지급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내 상황에 해당되는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