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간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통합특별시로서의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지원까지 4대 인센티브를 제시했습니다.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통합경제지원금과 통합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안에 '광주전남특별시 계정'을 따로 만들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통합 지자체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부여받고 차관급 부단체장 4명을 둘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를 지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 특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앞서 다룬 공무원 인사 안정성, 교육 특례 같은 행정 기반이 함께 뒷받침돼야 합니다.

다만 특별법의 특례조항 375개 중 119개에 대해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적이 있어, 실제 예산 집행과 규제 완화가 계획대로 이뤄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Q. 재정지원금은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나요?

아니요, 지자체 재정과 지역 인프라·산업 지원 사업 등에 투입되는 구조로, 가계에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Q. 세금 부담이 늘어나나요?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상 통합으로 인한 별도의 세율 인상 계획은 없으며, 오히려 정부 재정지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