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 개정 추진 중
대항력이 계약 즉시 발생한다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전세사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완전히 차단합니다
개정 내용 자세히 보기 →핵심 변경 사항
지금과 달라지는 단 하나
작아 보이는 이 차이가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지킵니다.
현행
계약 다음 날
자정 (익일 0시)
자정 (익일 0시)
전세 계약 후 대항력이 발생하기까지 최대 24시간의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사이에 근저당 설정이 가능합니다.
→
개정 후
계약 체결
즉시
즉시
전세 계약과 동시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후 수 분 내 근저당 설정 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실제 전세사기 시나리오 — 현행 제도의 허점
오전 10시
임차인이 전세 계약서에 서명·도장 날인
오후 2시
임대인이 같은 날 오후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다음 날 0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비로소 발생 — 이미 근저당이 선순위
결과
경매 시 은행이 우선 변제 → 임차인 보증금 회수 불가
개정 후 달라지는 것
임차인을 지키는 3가지 변화
계약 즉시 대항력 발생
서명과 동시에 법적 보호. 계약 당일 근저당 설정 사기를 원천 차단합니다.
시·분·초 단위 비교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간을 초 단위로 비교해 선후 관계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앱 실시간 연동
안심전세앱에서 권리 변동 발생 즉시 카카오톡 알림. 2년 6개월간 모니터링합니다.
법 개정 진행 현황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18일 공식 발표한 이행 계획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단계
✓
전세사기
방지대책
발표
방지대책
발표
✓
이행회의
개최
2026.06
개최
2026.06
→
법 개정안
입법 추진
진행 중
입법 추진
진행 중
◦
앱 서비스
개편
2026.09
개편
2026.09
◦
제도
전면 시행
전면 시행
💡 국토부 차관 발표 (2026.06.18)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길 것"
자주 묻는 질문
대항력 개정, 이것이 궁금해요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어떻게 유리한가요?
계약 직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도 임차인의 권리가 이미 발생해 있어, 경매 등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시행 시기가 언제인가요?
2026년 9월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과 함께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법 개정은 현재 입법 추진 중으로, 정확한 시행일은 국회 의결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 중인 경우도 적용되나요?
법 개정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의 소급 적용 여부는 개정법 부칙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토교통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앱에서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9월 개편 이후에는 앱에서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발생 시간을 시·분·초 단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기부등본 변동 시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알림도 제공됩니다.
법 개정과 함께
안심전세앱으로 대비하세요
9월 개편 전, 지금부터 기본 정보 조회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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