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짓눌려 밤잠을 설치다가 "회생법원"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해보신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막상 알아보려 해도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물론 기업 회생사건까지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신청 자격부터 예상 소요기간,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파산 사건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전문법원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기업회생·간이회생 등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건을 담당합니다. 신청서 제출은 대부분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이루어지며, 종합민원실을 통한 서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으로 3~5년간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초과 시 일반회생 신청)
· 변제기간: 최대 5년
· 지급불능 요건: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과거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개인파산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신청하며, 파산선고 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으려면 파산신청과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 합니다(대부분 동시 신청 가능).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 교원 등 일부 자격 제한이 생길 수 있지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러한 불이익은 사라집니다. 소득이 있어 변제가 가능한데도 개인회생 대신 파산·면책을 신청하면 남용으로 보아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또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전속 관할됩니다. 법원은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으로 사건을 다른 관할 회생법원으로 이송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부터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변제, 면책까지 전체 절차는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통상 수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릴 수 있으며, 서류 보정이 반복되거나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법원에서 직접 신청 방법을 상담받을 수 있나요?

법원은 공정성을 위해 개별 법률문제에 대한 직접 상담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나 서식은 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포털을 참고하고,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변호사·법무사 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Q. 형편이 어려운 경우 비용 지원도 받을 수 있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소송구조제도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비용 지원을 제공합니다. 종합민원실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일정한 소득이 있고 일부라도 갚아나갈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소득이 없거나 변제 여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이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